단양 보신각 - 박근혜 탄핵퇴퇴 촛불집회

단양 보신각

박근혜 정부 퇴직운동

 

군주민수(군주민수): 백성은 물, 왕은 배이기 때문에 강의 힘으로 배를 띄우지만 강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2016년 올해의 라이온 성어

당신에게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부탁해요! 지금 당신을 꺼내야 합니다. 세월호 유족시국 선언(1분 35초)

정치와는별로 관계가 없는 신학대학 편견이다.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학대 학생회는 급진적인 경우가 많다. 독재, 군사정권 시대에도 격렬하게 저항했던 대학에 한신대학 감신대가 언제나 포함되어 있었다. 학생들도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있다. 개신교 계열에서는 , 감리교 신학대학 학생들의 시국 선언을 처음으로 , 내부의 의견을 수렴한 장로 회신학대학 신대원 학우회 신학대학원은 학우회가 총학생회의 역할을 대신한다. 장신대는 학부보다 신대원의 비중이 크다. 인원수로부터 1학년에 학부는 150여명이지만 신대원은 400명이 넘는다. 실제로 교계에도 전도사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대학생이기 때문에 권한과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가톨릭 계열에서는 수원 가톨릭 대학의 신학생이 시국 선언에 참가하고, 1987년 이후 30년 만에 가톨릭계 신학생이 시국 선언에 참가했다. 이런 시국선언은 부산 가톨릭대학 신학대학, 인천 가톨릭대학 신학대학의 신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점점 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뭔가 신학대와 대척점에 있는 듯한 공대, 그 중에서도 특히 이공계 중점 대학들까지의 목소리로 시국 선언에 참가하고 있다. 에 일찍부터 시국선언대열에 참가한 한국과학기술원은 원래 이공계 중점대학 중에서도 정치참가가 활발한 편이었다고 해도 거의 신생학교나 변함없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 개교 이래 첫 한국어 1공과대학 와상.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 울산과학기술대시대부터 맞추는 경우 2009년 개교 이래 최초의 시국선언이며 포항공과대학은 대구 경북에서도 최고의 보수강세지역 중 하나인 포항시에 위치하는 것은 어쨌든 학생의 경우 외지인이 많지만 지역의 분위기 그리고 포항공과대학은 무려 정치활동금지의 교칙이 2020년, 지금까지도 유감스럽고, 이 당시는 이 규정에 근거해 「촛불집회에 학교의 이름으로 참가하는 학생들을 제적한다」라고 대학 본부 측에서 정을 둔 것도 처음이었다. 남은 것은 광주과학기술원학교 전체를 대표하는 시국선언은 신중을 기한다는 이유로 부결됐지만 총학생회만 비공식적 시국선언문은 공개됐다.

 

제천시 국가촛불공동행동민주노총제강단양지부, 농민회 등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의 명강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회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4·16세월호 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재외동포언론협회 전국 보건 의료 산업 노동 조합 대학 YMCA 전국연맹, 대학·청년 YWCA 전국연합회 경기도 파주시 31개 시민단체, 정당, 노동조합 회원 30명 평택시민행동 경기진보연합경기경제정의 실천시민엽합, 경기남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 경기민주언론 시민연합, 경기민예총, 경기평화기독교행동, 경기여성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총 경기도 당, 민주노총 경기도당 N 민주주의 경남연대 충남·세종지역단체 중동고등학교 첫 고교명을 든 시국선언이다 보건의료인 3,000여명 간호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보건의료학생과 보건의료노동자 문화연대가 주축이 된 문화예술계 인사들, 서울연극협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이지만 이곳은 그 유명한 개헌 지지 성명 사건 때문에 NCCK에 맹폭에 가까운 비난을 받은 정원에서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 역사학회나 한국사연구회 등 역사학계 47개 학회·단체 민주노총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과 한국노총금속노련·화학노련 등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 김재중 학교 첫 중학교 이름을 꼽은 시국 선언이다. 문화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한국작가회의, 예술인 소셜유니온 청소년시국 선언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청소년 행동 여명, 청소년 인권 행동 아스나로,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 집회, 청포도, 국정 교과서 반대 청소년 행동 Vol.2, 사람의 숲 등 보건의약학생대표협의체 전국간호대학 학생연합, 전국약학대학 학생연합, 전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학생연합, 전국한의과대학교 한방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사연구회 등 47개 단체와 학회 부산 기독교 교회 협의회 종교 대화 위원회, 전 불교 부산 시민 사회 네트워크, 천주교 부산 교구 정구 구현 사제단, 평화 통일 부산 불교 포럼 백남기 원주·횡성 투쟁 본부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을 바라는 종교·사회·정치원로의 시국선언박관용 종교연합 상임대표, 인명진 갈릴리 교회 원로목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충북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의 충북지회 등 충북시민단체 한국환경회의, 한국사 교과서 국가정화저지네트워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중총결기투쟁본부, 민주주의 국민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각 계단체 1,553개소 전국사범대학단과 전국예비교사, 전국교육대학 학생연합 등 교육·사범대학 34단체, 전국단위 사회과학대학연합 한일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적인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등 40여개 여성 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년 유니온, 노후 희망 유니온 등 노인 단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음성지역군민·사회단체·농민단체로 구성된 음성군민시 유엔대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노조, 현대자동차 현장노동조직 정의당 강원도당, 노동당 강원도당, 민중연합당 강원도당, 녹당 강원도당 전 불교 시민 사회 네트워크 태고종 전국 종무원장 협의회 사천시 국회의 세누리당 여상규 의원사무소 앞에서 시국 선언했다. 민주당의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언제나 푸른 한국당 광저우·전남도당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 광주 행동 광주 기독교 단체 박근혜하야 인천행동 박근혜(박근혜) 퇴진을 위한 의정부 시민공동행동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용인역 40개 이상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는 용인 시민 인천지역 7개 여성단체가 모인 인천여성연대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의 1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퇴진 경기 중부 비상시 국회의’ 국민당 충남도당 부산 기독교 시민연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민주당 경남도당, 국민당 부산시당 전북지역언론단체 전북민주언론 시민연합·전북기자협회·전북PD협회·전국언론노조 전북지역언론노조협의회 등 익산참가연대 한국 천주교 여성 수도회장상 연합회, 한국 남자 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우리의 만화 연대 헤엄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한민국 YWCA 전국 청소년 정치 외교 연합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 광주본부 경주시민행동 전국 전·현직 대학 저널리스트 체육관 592명 연극평론가 55명 가톨릭교 광주정의 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 구현 청주교구 사제단 가톨릭 전주교구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등 41개 시민사회단체 경남지역 부모 2344명 중국 상하이 교민 30여명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강릉시 경실련, 강릉시 노동당, 강릉시민행동 등 강원 강릉지역 13개 시민사회노동진보정당 노숙자 등 빈민들을 지원하는 빈곤사회연대 박근혜 정권퇴진 투쟁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 일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용인시 의회 민주당 의원 산천간디학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건보공단 노동조합 한국YMCA 경남협의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빈민사목위원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나눔 집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등 범기독교사회단체 창원소교회회 서울대 85학번 543명, 고려대학 85학번 동문 370명 6월 항쟁이 이끈 세대였다. 광주시 의회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 네트워크(경실련) 대중음악, 국악, 클래식을 합친 음악인 2천300여명

 

박구네를 감옥에

 

스윙이 아닙니다.

 

하야가 직원 버전

 

할거야, 탄핵인가? 박근혜최승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에는 일부 소수를 제외하면 공통된 의견이지만 당시에는 그 방식이 하야인지 탄핵인지는 의견이 교착하고 있었다. 한번 광화문에 모인 시위대와 야당 주류의 의견은 하야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소유자의 의지가 완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상 절대 자진해야 한다면 요구하는 시간이 차일필 늦어져 버린다. 탄핵의 경우에도 난관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이 정도로 볼 수 있다. 탄핵소추에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가 새누리당의 협력 없이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 ( 234표로 통과)를 통과시키기 위한 의석수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새누리당에서 반란표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오히려 야삼당보다 세누리당의 비박계가 탄핵 여론을 주도하고 있어 탄핵안 통과 자체에 있어서는 의외로 어렵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탄핵에 시간이 걸리는 점. 이 시점은 차기 대통령 선거 시기와 맞물려 실질적으로 탄핵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있는 과제다. 물론 해야 하며 바티나 탄핵 판결에 시간이 걸리지만 피차 일반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는다는 점인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도 있다. 탄핵안이 통과했다는 가정하에 헌법재판소 심판과정에서 검사격인 탄핵소추위원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맡아야 한다. 문제는 법사위 위원장이 사누리당 권성동의원이며, 그 후 탈당하고 올바른 정당으로 당적을 옮겨 99일 만에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과연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을 강력하게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것. 결정적으로 탄핵이 국민투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기 위해 만에 하나라도 탄핵소추가 헌법으로 기각되는 경우 일부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주체를 보면 헌법재판소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탄핵이 통과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찬성이 6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중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7명의 재판관이 탄핵안을 취급하게 되기 때문에 재판관 2명 이상이 반대를 하면 탄핵법인은 사법 사람, 야당 1명, 요노이의 1명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행정부와 여당 측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박근혜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한다. 단,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것은 억압에 가깝다. 청와대를 견딜 수 있는 명분을 가져와 종국은 더 안개 속에 빠지게 된다. 또 탄핵안이 통과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다고 해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지만, 과연 국민이 대통령이 탄핵된 정권의 연장선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의문점으로 남기도 하는 부분이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반론이다. 이에 야당당이 대통령 퇴진에는 의견을 함께 하면서도 총리를 먼저 빼놓고 대통령을 탄핵할지 아니면 대통령을 우선 탄핵하는 절차에 돌입할지는 별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의견조정에서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JTBC 뉴스룸 팩트 체크 코너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어려움을 소개했다. 이처럼 탄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을 하라”는 감정적인 대응까지 하고 있으며, 대통령 자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하야를 유도해도 탄핵안을 통과시켜도 이는 야당의 적극적인 공세와 시민단체와 국민의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했다.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 극비자료를 민간인에게 보여줬다는 문제는 매우 심각했다. 만약 비슷한 방법으로 적에게 건너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시민들이 분기 당천한 이유도 이것이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태 등에 의해 안보 측면에서는 다른 세대보다 보수적인 부분이 조금 있다. 그래서 국가 안보 사항에 굉장히 예민했다. 보상측에서도 탄핵찬성세력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안보 인식 때문에 퇴진운동에 대한 종북, 색론이란 말까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안보에 대해 예뻐 보인 이미지까지 완전히 박살당했기 때문에 힘을 완전히 잃은 것이다. . 따라서 북풍도 사실상 전혀 작용할 수 없었다. 사실 북한의 현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상황을 선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외부선전은 이미 외신이 절찬을 하고 있는 정원이며, 내부선전도 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시위라는 말을 닮은 말이다. 시민의식과 시위문화의 성장 그 전부터 온민주화운동의 역사와 현대에 와서는 굳이 유혈사태를 각오하지 않아도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인식과 그 증거가 확실히 정착했다. 법원에서도 청와대까지 행진을 허락하고 경찰도 시민들과 협력한 것을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주체인 시민의 협력을 통해 질서유지가 가능했다. 특히 전부터 있던 집회에서 열리는 폭력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작용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폭력사태가 없었다는 점과 오히려 반대측이 폭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친박단체는 곳곳에서 폐를 끼친 회원이 있었고, 이에 불만을 일으킨 시민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그 후에는 좌우를 불문하고 법질서를 무시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고 해도 시민의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는 전례를 남기게 됐다. 물론 이는 그만큼 국민의 비폭력 문화에 대한 열망이 컸고, 폭력 시위에 대한 불만도 많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히 폭력 시위가 필요 없을 만큼 목소리도 컸고, 참가 인원수도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 측에서도 과격 시위가 발생했을 경우 비폭력, 법질서를 외치며 과격 시위를 삼가도록 요청했지만 여전히 불응이라면 시민이 과격 시위를 잡아 경찰에 건네주는 행동을 보이기까지 했다. 한다. 그래서 시민들의 순수한 의지를 거꾸로 하는 자는 일단 프랙치가 아닐까 의심하게 했다. 더 말하면 폭력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폭력 시위가 일어날 위험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민족의 암흑기인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대한민국의 성장속도는 정말 놀라울 뿐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도 충분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울 정도의 부분이다. 그리고 전세계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시민들이 가장 크게 열망하고 있는 것은 폭력 없이 혁명 없이 충분히 소리를 내는 세계인 것이다. 이번 집회의 경우 시민이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계이며, 또 사건도 이미 충분히 커졌기 때문에 설사 범죄가 없었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과 행동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의 신뢰를 게다가 이번 집회는 폭력사태를 줄이면서 문화행사처럼 진행해 시간을 최대한 지키고 경찰과 협력하는 등의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즉, 폭력 시위가 정말 필요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국폰들도 주요 요인을 빠른 속도로 이룬 민주화를 꼽기도 한다. 국폰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아시아에서 높은 수준의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것만은 국폰에 취해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우에마치는 말할 것도 없는데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이며 일본은 자민당독재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대비된다.

 

이것은 탄핵심판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시민의 절대적인 신뢰로 이어질 수 있었다. 탄핵심판 직후 여론조사에서도 탄핵심판을 받아들인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물론 오히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다는 여론보다 그 수치가 높을 정도였다. 즉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래도 탄핵심판이 이뤄졌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돌아왔다는 뜻이다. 박근혜에서 등을 향한 미디어 정치가를 대변하고 있던 미디어조차도 시민 쪽으로 돌아와 그 앞에서 정치인들에게 어떤 게이트가 튀어나왔다면 오니시 특필하는 미디어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특히 더 강했던 성격이 있었다. 다만, MBC는 제외한다. MBC는 오히려 박근혜/최승실 게이트를 은폐 보도를 하려고 하는 정황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탄핵 인용이 되고 나서야말로 바꿔 말을 시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반년 후에 다시 정권에 우호적인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 도쿄의 야경을 보고 한국의 촛불 데모로 빛나고 있던 그 날을 기억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촛불혁명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모리토모 스캔들을 규탄하기 위해 도시에 나온 시민 운동가의 히야마 나호코.

박근혜가 탄핵되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갔다. 또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한민국 국민이 올해 프리드리히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건재하고 합리적인 시민의식이 있다는 생각이 퍼졌다. 당시 헬조선 등의 말이 유행하는 비관적인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하는 상태였지만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과정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으로서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서로 신경이 쓰이는 이웃 나라의 일본은 원인이 질투에 있다고 슬퍼하는 보도를 내놨지만, 이를 본 한국인들은 오히려 “일본의 정치 수준은 처참하고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최고다”는 인식이 보편화됐을 정도다. 그런 인식이 원래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통령 탄핵 집회라는 매우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던 한국에 비해 이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바쁜 일본을 보고 이런 인식이 퍼진 것이다. 그도 그렇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모두 칭찬하고 있는 반면, 비판하거나 침묵하는 국가는 정치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는 거의 이 문제에 침묵했다. 스페인어권 국가들은 민주화 부분에서 나사가 하나씩 빠졌기 때문이다. 일단 스페인에서 왕정 국가인데 이쪽은 바스크, 카탈루냐의 독립 문제로 시끄러웠고, 그렇지 않아도 왕정 폐지 및 공화국 헌정 복귀를 주장하는 시민도 다수 있어, 더욱 바스크, 카탈루냐를 독립시키지 않는 대신 미국처럼 공화국주의자가 되고 있다. 이쪽도 민주화 자체는 한국보다 10년 빨랐지만, 과거 프랑코 정권 시대의 군사독재 유산 청산은 오히려 한국보다 불충분한 면도 많기 때문이다. 원래 스페인은 20세기 초에 왕실을 폐지하고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스페인어권 국가의 국민이 영어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영향을 주었다. 이것조차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정의 사정상 나중에 영어를 배울 것이다.